12.3 비상계엄_{(r3 문단 편집)}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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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목적 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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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{{+1 '''비상계엄 선포 후 수행 계획 관련[br][[노상원|{{{#fff 노상원}}}]]의 수첩 기재 내용'''}}}}}}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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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비상계엄 선포 후 '''국가안전관리법을 제정'''하여 민주당과 진보정당에 소속된 전·현직 국회의원들, [[이재명]] [[더불어민주당]] 대표, [[조국]] [[조국혁신당]] 대표, [[문재인]] 전 대통령, [[유시민]] 전 [[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|노무현재단]] 이사장, [[이준석]] [[개혁신당]] 의원, [[문재인 정부]] 시절의 고위직 인사들, [[박정훈(군인)|박정훈]] 전 [[대한민국 해병대|해병대]] 수사단장, [[김어준]] [[딴지일보]] 총수, [[김제동]] 방송인(MC), [[차범근]] 전 [[축구 감독]] 등 500명을 ''''수거 대상'인 [[좌파]] 반국가세력으로 규정'''한다.
 1. 수거 대상들을 A등급부터 D등급으로 분류하여 정치·경제·사회 전반은 물론 군과 방송·연예계에 걸친 '''광범위한 색출 및 [[숙청#s-2]] 작업'''을 진행한다.
 1. A등급 수거 대상자들은 수거(체포) 후 [[연평도]]와 [[제주특별자치도|제주도]]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하는 중에 '''사고·폭파·격침·사살·가스살포 등으로 처리'''하고, [[GOP]] 등 [[군사분계선]] 접경지 인근 구역에서는 '''[[수류탄]] 등으로 처리'''한다.
 1. 계엄 선포 전날 [[미국]]의 동의를 구한다.
 1. 계엄 당일 전 국민을 출국 금지 조치한다.
 1. 합법적으로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[[계엄#현행 규정|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]]를 조성해야 하므로 '''[[북방한계선|NLL]] 인근에서 [[북한]]의 공격을 유도'''한다.
 1. 비상계엄 후 1년간 민심을 관리한다.
 1. [[대한민국 국회의원|국회의원]] 수를 절반으로 감축한다.
 1. [[국가비상입법기구]]를 창설하여 [[윤석열|대통령]]이 연임 가능하게 3선 [[개헌]]을 추진한다.
 1. [[독재|대통령이 후계자를 지명해 권력을 이양]]한다.
 1. 장기집권을 위해 [[중국]]·[[러시아]] 선거 제도를 연구한다.}}} ||
|| {{{-2 자세한 내용은 [[노상원#계엄 관련 수첩의 내용|노상원/계엄 관련 수첩의 내용]] 문서 참고.[*출처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5/0001218889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214/0001405436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214/0001405439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214/0001405440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8/0002731092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8/0002731472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0/0003616132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214/0001415863|#]]]}}} |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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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{{+1 '''비상계엄 선포 후[br][[최상목|{{{#fff 최상목}}}]] [[기획재정부장관|{{{#fff 기재부장관}}}]]이 건네받은 문건'''}}}}}}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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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* [[예비비]]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

 *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관련 각종 보조금, 지원금,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

 * [[국가비상입법기구]]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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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''- 8 -'''}}} ||
|| {{{-2 출처: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214/0001401221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214/0001401684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5/0001226058|#]]}}} ||

[[대한민국 제4공화국|제4공화국]] 이후로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던 만큼 계엄 선포 초기에는 명분대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수준인 [[북한]]의 도발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부 있었다. 하지만 그 정도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[[뉴스]] 특보로 모든 방송사에서 실시간 생중계가 나오기 마련이고[* 휴전이 깨질 수 있었던 [[연평도 포격전]]도 당시 뉴스특보로 보도되었다.], 만약 전쟁이 발발할 만큼의 도발이 일어나 전쟁을 시작하려면 [[선전포고]]나 [[최후통첩]]을 먼저 했으면 했지 계엄만 선포하지 않는다. 그리고 계엄 발표 몇 시간 전에 계엄 선포가 아닌 그냥 '긴급 기자 회견'이 언론사에 사전 공지되었으므로 북한의 도발은 사유에서 당연히 제외되었다.

담화문 발표 당시에도 북한의 구체적인 도발 사건이 일어났다는 [[윤석열]]의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, 오히려 국회를 [[반국가단체]], [[종북]]으로 비유하며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해 국정 마비가 일어났다고 언급했다. 그리고 계엄군 병력을 최전방이 아닌 [[대한민국 국회의사당|국회의사당]] 및 [[더불어민주당]] 당사,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|선거관리위원회]] 시설 등으로 보냈다. 만약 북한의 도발 사태로 인해 계엄을 선포했다면 계엄군, 아니 이 상황이었다면 전쟁이나 다름 없으니 [[대한민국 국군|국군]]을 [[북진|최전방으로 보냈을 것이다.]]

2024년 12월 5일 [[김용현]] 전 [[국방부장관]]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[[제21대 국회의원 선거/부정선거 음모론|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]]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언급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5/0001212478|#]] 그의 의도대로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은 국회로 향한 계엄군에 버금가는 병력[* 국회에는 초기에는 28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졌으나, 출동한 병력은 700명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214/0001391891|#]]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5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직후 300명 가량의 군인이 파견된 것이라고 밝혔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5/0003405767|#]]]이었으며, 그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각 지역의 선관위를 장악했다.

또한 계엄 당시 [[국가정보원]] 제1차장을 지낸 [[홍장원]]은 '윤석열이 직접 국회의장 [[우원식]]과 야당 대표 [[이재명]]을 비롯한 의원들과 정치인들, 여당 대표인 [[한동훈]]까지도 체포 명령을 내렸다'고 일관되게 증언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3/0003874800|#]]

12월 8일, [[추미애]] 당시 [[더불어민주당]] 의원이 계엄사-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. 해당 문건은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[[https://blog.naver.com/choovision/223686512470|재구성했다고 밝혔다.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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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{{+1 '''계엄사-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'''}}}}}}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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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[/대국민 담화#2024년 12월 12일 제4차 대국민 담화|12월 12일 대국민 담화]]를 통해 윤석열 본인은 [[부정선거]]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고 밝혔다. 해당 담화의 2023년 하반기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 얼마든지 해킹 및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거짓으로, 해킹 시도가 발견되지 않았음은 물론, 당시 국정원이 해킹 가능하다고 발표했던 것은 선관위를 상대로 모의 해킹 시도가 모두 탐지되자 이대로는 점검할 수 없다면서 선관위로 하여금 보안 시스템을 일부 해제하게 한 끝에 해킹을 성공했던 것임이 회의록에서 밝혀진 바 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8/0002683784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8/0002721310|#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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